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 체포영장 집행 결국 무산됐어요. 오늘 문 열어주지 않은 건 결국 누구의 결정이라고 봐야 돼요? <br><br>오늘 상황이 정리된 앞선 리포트들이 말해줍니다. <br> <br>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입니다. <br> <br>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 요청했지만 막았습니다. <br> <br>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습니다.<br> <br>Q2. 일단, 경호처장에게 막아설 권한이 있나요? <br><br>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사상 초유입니다. <br> <br>그래서 권한문제도 지금 논란입니다. <br> <br>해석이 많은 겁니다. <br> <br>우선,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경호처장에게 그 권한 있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경호처는 대통령 직속 조직입니다. <br> <br>경호처장은 차관급이고요. <br> <br>대통령이 직무정지돼서 지휘권이 없는 지금은, 경호처장이 스스로, 경호대상과 방법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.<br> <br>법안을 보면 된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경호처장이 경호처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한다 적혀있다는 거죠.<br> <br>대통령은 직무만 정지됐을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라며, 불법 영장집행하는데, 경호처장이 막는거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. <br> <br>Q3. 민주당 생각은 다를 거 같은데요. <br><br>민주당은 경호처장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고 말합니다.<br><br>즉각 내란 혐의로 경호처장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그 권한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게 민주당 생각입니다. <br> <br>경호처 총괄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최 대행에게 갔으니 경호처 지휘할 권한도 최대행이 가졌다는 논리입니다. <br> <br>"경호처 지휘권 발동하라" 민주당이 오늘도 최 대행 이렇게 압박한 것도 이런 이유죠.<br> <br>Q4. 그렇다면 공수처는 이 권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? <br><br>공수처는 이틀 전인 지난 1일, 세 명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. <br> <br>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, 방기선 국무조정실장, 총리실이죠.<br> <br>그리고 최 대행에게도요. <br> <br>그런데 여기에 정 실장은 "경호처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"고거리뒀고요. <br> <br>총리실쪽에서도 "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"고 말을 아꼈습니다. <br><br>최상목 대행도 "법과 원칙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라"고만 했습니다.<br> <br>경호처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. <br> <br>명확했다면 애초에 저렇게 3명에게 요청을 보낼 일도 없었겠죠. <br> <br>다만 오늘 영장집행 실패하면서 공수처는 생각이 좀 정리된 것 같습니다. <br> <br>최 대행에게 경호처가 영장집행에 응하도록 명령을 요구하겠다 했으니까요.<br> <br>Q5. 그런데 궁금합니다. 경호처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떠나서요, 결국 경호처가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움직여서요. 대통령 영향권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?<br> <br>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은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애매한 지위에서 모두 비롯된 것 같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은 이미 지난달부터 국회 탄핵안 통과 이후 직무 정지, 그러니까 권한은 다 내려놓은 상황이죠. <br> <br>하지만,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내기 전까지, 대통령 신분은 유지됩니다. <br> <br>여전히 현직 대통령이고 경호처의 경호대상입니다.<br> <br>경호 대상, 이 포인트에서 경호처가 대통령 신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가능성, 있단 겁니다. <br> <br>경호 쪽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요, <br> <br>"경호 대상의 의중에 따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"는 분석 있더라고요.<br><br>대통령의 임명권이나 직제상, 대통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단 한계가 있단 거죠. <br> <br>오늘 진입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, 윤 대통령의 심복으로 알려져 있죠.<br> <br>영장집행 재시도가 있게 되면, 오늘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향후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세진 기자 jinlee@ichannela.com
